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년에 끊긴 박성주 국수본부장 2년 임기 … 경찰 수장만 임기 보장 없다
임기 가 보장 되는 구조인 것이다. 앞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 에 대해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경찰청장 공석 상태에서...
경찰청장 이어 국수본부장도 '대행' 불가피…지휘부 공백 커진다
국회에는 현재 경찰청장 과 국수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의 임기 보장 법안이 올려져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청장 과 국수본부장, 해양경찰청장 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총경회의 참석자’ 약진한 경무관 승진인사… 경찰청장 임명도 눈앞 ...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장 과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보장하 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여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찰법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