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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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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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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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 52시간 예외 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등 91건 처리
국회는 29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반도체특별법) 등 총 91건의 법률안을... 권익을 제고 하는 내용이 담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굿모닝경제
국회, 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법·단기 육아휴직법 등 91건 처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 하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법제처, 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법 등 52개 법률 공...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개정됐다. 현재는 물류 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자상거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함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산간 지역에 대한 택배 배송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고 있음 - 도서ᆞ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도서ᆞ산간 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차별 없이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9년 2.7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8.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ᆞ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ᆞ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ᆞ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ᆞ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ᆞ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자상거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함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서비스사업은 등록제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인증제로 규율하고 있는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인증제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질 제고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배달 기사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여 등록제로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함 -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안전한 배달을 위한 적정한 배달료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전기통신망 및 정보통신망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ᆞ결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정보통신망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갖추고 이를 활용ᆞ결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자격 및 면허 확인,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 등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 위탁 영업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운송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는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평점제도 운영 등의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함 -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가 배송 업무 이력, 배달요금 구성 및 지급 명세 등의 사항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하도록 함 - 안전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심의ᆞ의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안전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함 - 안전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