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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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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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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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 인사ㆍ노무 관...
따라서 현행 법 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적용되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장애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 자의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이 주당 15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특성상 단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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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나 팀마다 근무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근로시간 47.5 시간을 훌쩍... 대한 기준 은 현행법 에 명시돼 있지 않다. 아이아이컴바인드도 2023년 8월 근로 자대표와 재량 근로 제 도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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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로등대' 넷마블 방준혁이 李대통령에게 요구하다 제지당한 안...
시간 당 1 .5배 많은 비용을 야근비로 지급해야 한다. 주말에 일을 시킬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시간 당으로 지불해야 한다.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주52 시간 제약을 허물 수 있다. 근로 자대표 혹은 노조위원장이 동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확대하여 영세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됨 -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