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683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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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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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0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6-07-15
221558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2-24
221240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36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ᆞ규모별ᆞ지역별ᆞ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 -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송언석의원 등 11인2020-06-11
2103109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