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68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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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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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12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켜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3-11
212634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99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음 - 정부는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음 -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0-06-25
2115137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1인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