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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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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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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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자”…‘문항 거래’ 원천 차단 법안 나왔다 [...
‘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문해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법안 이 지난 13일 발의한...
IQ 71~84 ‘느린 학습자’도 이젠 대학 간다…대구대, 전국 최초 ‘경계...
관련 법적 근거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관련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법 에 의한 지원이 이뤄지고...
'점자교과서 사전 보급·교권보호 강화' 입법 완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 들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다수의 교육 법안 이...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법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법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각급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함 -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학습장애학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다문화학생의 경우 문화적 특성 및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학습지원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기초학력 보장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학습지원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음 -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