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6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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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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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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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23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ᆞ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천준호의원 등 13인2021-07-21
2123475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ᆞ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