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부분의 승강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부분의 승강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제공됨에 따라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고장이 잦아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