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근(MERS)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 -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반복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양성,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만성질환관리법안
-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큼 -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 기하급수적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공의료에서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간병원 등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바,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하여서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