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자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에 대하여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옴 -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계 중심의 출생신고 체제에 따라 미혼부는 아동의 출생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해왔음 - 최근에는 생모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조차 발생함 - UN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출생신고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천명하고 있음 - 출생신고를 통해 각종 법적 보호망에 수용될 수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입법 상의 허점이라 할 수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 간의 권리 차등이 해소되지 않았음 - 이에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공인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옴 -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사실만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되는 모와 달리 부의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출생신고가 가능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바, 이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 보호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함으로써 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