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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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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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원서 유니슨 대표이사
유니슨은 2019년 250억 원 규모의 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했는데, 이를 상환하기 위해 2020년 300억 원 규모의 14회차 CB를 발행했다. 아네모이가 300억 원을 전액 출자했지만, 이후 주식전환 이 이뤄지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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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의 海路] HMM 매각 핵심은 CB 조기상환...기재부, 책임있는 결정...
BW(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주식전환 여부다. 강석훈 회장이 HMM을 매각하려면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를 주식 으로 전환 해 2조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고, 이는 산은, 국민연금, 신용보증기금 등 HMM의 공공 투자 기관과...
![[증권소식] 금융당국 "회 사채 ·CP금리 개선세 확연"/100대기업 여성 사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1%252F12%252F.cache%252F512%252F20230112500247.jpg&w=3840&q=75)
[증권소식] 금융당국 "회 사채 ·CP금리 개선세 확연"/100대기업 여성 사외...
메자닌 증권은 특정 조건에 따라 채권이 주식 으로 전환 되거나 주식 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의 혼성증권이다. 유형별로는 전환사채 가 4조3000억원, 교환 사채 가 1조2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장기간 보유ᆞ추심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임 -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ᆞ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