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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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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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책상 빼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팩트체크 요약] -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의사 노조' 가능할까…개원의 '법적 한계' 속 해법은 '이원적 구조'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노조 논의는 곧바로 법적 한계에 부딪혔다....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된 경우뿐 아니라...
포괄임금 법적 금지 전에라도 노동부 "지침 통해 단속 강화"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 다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입법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법 과 판례를 바탕으로 시급히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지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됨 -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소득보장도 미흡한 편임 - 코로나19의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미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이며, 기업별 유급병가 사용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격리조치 등이 중요함에도 병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