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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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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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속도조절론' 대두⋯정기국회 대기 중인 AI 관련 법은 뭐가 있나
AI 발전 과 신뢰·안전 확보에 관한 기본 틀이 담긴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로 회부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의...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인사참사·안보무능” 대여 총공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산업의 법적 틀을 만드는 과정과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가... 김장겸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의원실 보좌진이 김승원 전...
게임·OTT도 재난관리 대상?…디지털 재난법, 부처 관할 싸움 변수로 [I...
두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 전기 통신 사업법, 정보 통신 망법 등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에 흩어진...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은 “일시적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사항들에 있어서 국가적 개입까지 이르지 않을 정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ᆞ구조ᆞ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지진, 산불, 홍수 등 국가적 재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ᆞ구조ᆞ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