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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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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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반기와 다를 것" 천명했지만…'이진숙 늪'에 빠진 과방위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다뤄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여야 간... AI 기본법 제정 등 산업계의 시급한 입법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의 거취와 역사관 논란을...
![[박상병 칼럼] AI혁명과 국제 AI기구, 그리고 대한민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5%252F27%252F20250527022522390595.jpg&w=3840&q=75)
[박상병 칼럼] AI혁명과 국제 AI기구, 그리고 대한민국
관건은 ‘ 국가적 역량’의 동원 문제다. 자본과 인재,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선거 방송 심의위원(전) △혁신과미래연구원 원장(전)
"AI 대전환 골든타임…혁신·신뢰 균형 잡는 제도 만들 것"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장은"사회 전반에 AI(인공지능) 생태계가 촘촘히 구축되고... 정부가 사회 전 분야의 AI 대전환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ᆞ구조ᆞ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지진, 산불, 홍수 등 국가적 재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ᆞ구조ᆞ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