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6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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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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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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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819상임위 심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지역별 개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법은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ᆞ발전 시책 수립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1인2023-08-14
2104825공포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