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 '쉬운정보' 전문가들 소소한소통 찾아 정보접근권 간담회, 주요 내...
일본에서 발달장애 인 등 정보약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뉴스' 등 쉬운정보를 만드는 단체 '슬로우... 발달장애 인 투표보조는 2018년까지 지원가능했지만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2020년 공직선거법 상 시각 과 신체 장애 로...
"왜 투표하러 왔냐" 국회 국조특위서 공개된 장애 인 참정권 침해 현실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 인의 참정권을 위해 " 공직선거법 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그런데 점자를 번역하면 보통 3배에서 3.5배가 나온다. 그래서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요약해서 시각장애 ...
김민전 의원, ' 장애 인 투표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사진= 김민전 의원 프로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시각 · 발달장애 선거 인이 특수 투표용지를 통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9.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 -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