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 인의 이름만 올리는 참여를 끝내야 한다. 유엔 장애 인권리위원회 일...
이번 일반논평은 장애 인의 정치적 권리가 투표일에 한 표를 행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출마와 공직 수행... 국내에서도 발달장애 인의 투표 보조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 시각장애 인의 점자형 선거 공보를 둘러싼...
일본 '쉬운정보' 전문가들 소소한소통 찾아 정보접근권 간담회, 주요 내...
일본에서 발달장애 인 등 정보약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뉴스' 등 쉬운정보를 만드는 단체 '슬로우... 발달장애 인 투표보조는 2018년까지 지원가능했지만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2020년 공직선거법 상 시각 과 신체 장애 로...
"왜 투표하러 왔냐" 국회 국조특위서 공개된 장애 인 참정권 침해 현실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 인의 참정권을 위해 " 공직선거법 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그런데 점자를 번역하면 보통 3배에서 3.5배가 나온다. 그래서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요약해서 시각장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9.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 -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