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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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지도부, 선거법 부터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 지역구에서 단순다수제로 한 명을 선출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가 다수의 사표를 양산하는 등 대표 성과 비례 성(정당별 후보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을 심각하게...
국민 실험대상 삼는 속도전 정치... '전략적 접근' 그리 어려운가?
여야 정치권은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을 개정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뒤 이듬해 4월 제21대 총선부터... 팽팽하게 맞서던 양당은 막판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입과 기존 의석수 유지 등을 주고받기한 끝에 서둘러...
장동혁 "보수 심장 대구에 김부겸이 웬 말…경제 시장 추경호가 대구 바...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는 3일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고 체제를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설치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고 이태원 참사 당시 좌파 단체들의 정권 퇴진 운동이 있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하여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