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64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7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3-21
2107390대안반영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정당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등12인2021-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35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09-29
2114884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 정당법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칭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하고 국회부의장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비서 명칭을 정리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