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 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
그러나 장애 특성상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에도, 사건을 조사해...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성범죄· 아동 성범죄...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 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백 심각"
하지만 장애 특성상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에도 사건을 조사해...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성범죄· 아동 성범죄...
충북교총 "악성 민원 근절 신호탄 되길"
［충북일보］ 속보=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도내에서 지속 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법정...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ᆞ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ᆞ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ᆞ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