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이러한 보호·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않도록 법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등 모호한 영역을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위해 ' 아동복지법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인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전교조는 "이번 발의는 모호한 정서적 학대 ·방임 기준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통하는 충남]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560만 힘 모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10%252F05%252Fkuk20261005000006.jpg&w=3840&q=75)
[통하는 충남]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560만 힘 모은다
논의되고 있음 에 따라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연대도 더 강화할 수 있을...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천안에서 발생한 장애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돌아보고, 아동 등의 위기 상황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ᆞ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ᆞ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ᆞ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