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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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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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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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점유 개정과 전세사기
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 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 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 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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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해야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주택임대차 정보(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 지, 확정일자부)를 한눈에... 강조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우선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임대차 등기 의무화 및 대항력 발생 시점의 등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 -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대항력으로서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함 -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됨 - 이러한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