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63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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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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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함)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ᆞ면ᆞ동의 아동ᆞ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ᆞ유치원ᆞ학교ᆞ지역아동센터ᆞ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ᆞ청소년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 고지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있는 가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8인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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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