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63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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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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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02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3인2025-01-07
220269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 방해를 하는 것을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9
220155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09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는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일종이지만,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룰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륜자동차의 정비업과 해체재활용업은 현행 자동차관리제도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적격자에 의한 불법ᆞ불량정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10인2021-08-18
2110359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송언석의원등10인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