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검증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을 제한하며, 거짓 검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검증 시기가 기업이나 단체 등의 결산 시기와 겹칠 경우 검증기관 수임이 어려워지거나 수임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보조사업자(해당 법인ᆞ단체에 소속된 임원ᆞ직원을 포함)가 상호ᆞ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