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방송법 위반 시정”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약 '공영 방송 임원 정치중립 강화'법 나왔다
한 최고위원은 "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며 "그러나 현재 방송법 은 방송 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방통위 분리 개편" "언론 독립성 강화"…민주, '언론개혁' 공약 초읽기
2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핵심 골자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YTN과 연합뉴스TV 등 방송 채널사용 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붉어져 왔음 -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ᆞ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ᆞ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사 및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함 -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이사회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