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5㎢로 확대하고 산업거점도 1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등 새만금을 ' 기업 중심 산업 도시 '로 전환하는 데... 2014년 새만금 개발 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내부 개발 의 연결구조는...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27-685304.jpg&w=3840&q=75)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광주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떤 내용인지. -양부남 국회의원의 대표... 지역 개발 , 도시 계획 등은 일반시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광주 5개 구가 각자 역량을 키우며 전남광주 전체의...
대덕특구서 오송까지…충청권, 대한민국 새 성장축 세운다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 유치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병행해 세종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을 연내 제정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