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김해·양산 발전 청신호
도약시킬 계획 이다. ◆이영수 경남도의원, '대규모 유통업 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 촉구... 방지하고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조속히 확립되길...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 위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598_136506_1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 위 등...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안(17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 안(17일, 홍정민 의원 등 11인 발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 법 제정안 등 94건의 안건 처리
대표발의) ▲동물 보호 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수정,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음 -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 격차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서울 강북권역을 한강 이북 자치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제외를 규제특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정의함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책무로 정함 - 구청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러한 계획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운영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할지방자치단체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 - 도심융합특구의 정의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신도시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하여 주변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시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활성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 공표, 개선권고,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려움 -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준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