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보호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점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제정됨 -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ᆞ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