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이 탄압당해서는 아니 됨 -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의 구실로 삼은 동법 제145조에 따른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함 -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는 징계안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 또는 다수당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해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이 불합리하게 제재받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