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수용 자동차의 안전성 요건 외에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림 - 차령제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음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도록 직접 규정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