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운영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요양시설의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요양병원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수탁자의 자부담에 의한 부응기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함 - 국가사업인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해야 할 일선 병원들의 역할 및 설립근거, 운영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 받음 - 이는 결국 정책수행의 단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됨 - 공립요양병원의 민간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함 - 공립요양병원은 다른 행정재산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행정재산과 동일하게 재위탁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임 -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국립대병원장(서울대병원장 포함)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 이사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