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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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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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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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한전 솔라시도 변전소 조기 건설 특혜 의혹 제기…김동철 ...
임씨는 2016년 BS한양의 사장급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솔라시도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 솔라시도 개발 사업은 2004년 특별법 지정과 2013년 착공 이후 투자 유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어왔다....
구자근 의원, 재생에너지 특별법 입법로비 의혹 제기…내부 문건 공개
구 의원은 솔라시도 개발 과 특별법 추진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이익이 민간 기업 에 집중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약 632만평 규모의 관광레저 도시 부지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관련 토지공급 조건을 언급하며 공공...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2003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도시 는 민간 기업 이 주도적으로 개발 하는 특정 산업 중심의 도시 다. 주택은 물론 상업·교육 시설이 들어와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학생배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환지 개발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사업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여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개발이익 사후 조정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현저히 적게 발생한 경우 비용의 조달문제조정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기업도시 내 관광개발사업을 육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에 시장ᆞ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함 -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