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616철회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0-06-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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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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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9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할 때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노종면의원 등 12인2025-12-16
2118871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방송사업 등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후 분할된 법인에 대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임 -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2인2022-12-12
2118618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계열회사 간 합병은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홍석준의원 등 13인2022-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839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이사ᆞ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4인2020-06-22
2103389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ᆞ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0인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