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요건에 '사정의 변경에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 변경으로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함에 따라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