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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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국회의원 1호법안, 소상공인 지원 위한 ' 소상공인기본법 ' 본회의...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히, 은퇴창업 실패 의 경우 재기의 기회 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등 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김승수 의원, 5060 중장년 창업 지원 패키지 3법 대표 발의
이른다특히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 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노인빈곤 문제로 직결되면서... 중·장년 창업 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김승수 의원, 중·장년 창업 지원 패키지 3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특히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 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노인빈곤 문제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을... 중·장년 창업 지원 패키지 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둔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 자주적 성장을 위한 육성 계획으로 개편하고, 경영 합리화, 기술 향상,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에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 관련 교육 및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의 경우 가맹본부에 최소한의 창업 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