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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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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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승계 지원 법, 소상공인 골든타임 지원 법 등을 담았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
'5인미만 대체공휴일' 각하… 소상공인 업계 "다행"
비용 및 책임을 국가의 지원 없이 영세 소상공인 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 제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가짜 소상공인 ” vs “법원도 인정”…금뱃지 2명 배출한 소공연 회장...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3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공연 정회원 단체 대표자(소공연 회장)의 소상공인 자격 판단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함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함 -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및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자문 지원 및 교육 등으로 정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등으로 정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함 -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의 경우 가맹본부에 최소한의 창업 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음 -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창업자의 요청 시 동법 제9조에 명시된 실태조사에 따라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상권의 과도한 경쟁 방지를 통한 건강한 골목상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