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가맹 점주 피해방지를 위한 가맹사업 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이 의원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재산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은퇴 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이강일, 가맹사업 법 개정안 발의…정보공개 전 계약 유도 금지
공정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이 의원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재산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은퇴 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이강일 의원, 가맹 점주 피해방지를 위한 가맹사업 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이강일 의원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재산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은퇴 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 관련 교육 및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판매계획, 광고, 제품수급, 판매금액 책정 등 사업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음 - 반면 해당 가맹점의 영업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 가맹점에서 직접 일을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지급 책임도 가맹점사업자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지금의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임을 의미함 -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가맹본부 이익의 원천도 여기에 있음 -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비용, 수익추정액 및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1년∼3년)의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