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원이 "경찰도 믿기 어렵고 검찰도 믿기 어려워…그렇지만 수사·기소...
후반기 국회 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여당은 개혁 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 목표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국회 에서 산자위 여당 간사를...
![[현장에서] 혈세 좀먹는 원구성 협상 그만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7%252FPS26072300272.jpg&w=3840&q=75)
[현장에서] 혈세 좀먹는 원구성 협상 그만하자
국회의원 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법안 처리와 심사, 상임위 활동 등 핵심 의정활동 은 이뤄지지 않았다. 22일 기준 본회에 부의된 안건은 71건이다. 더구나 이는 스스로 만든 국회법 을...
![[정치家] 우원식 국회 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 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 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 국회 주도 '전방위...
저하와 의원 질의의 위축 등 의정활동 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 의장의... 우 의장은 "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이에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