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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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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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특별 기고] 제주4.3은 과거사인가, 현재사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501078_501584_4355.jpg&w=3840&q=75)
[ 특별 기고] 제주4.3은 과거사인가, 현재사인가
2000년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은 한국 과거사 청산의 제도적... 18학회 이사 정의기억연대 이사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 위안부 ' 피해 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쪼개진 광복절…野, 독립운동가단체 기념식 뒤 용산 향해 행진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배제하는 국가유공자법 △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의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한 위안부피해 자법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일본...
두쪽 난 광복절, '친일 공세' 총력전 나서는 野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배제하는 국가유공자법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의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한 위안부 피해 자법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ᆞ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