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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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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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거주 1 주택 자 ‘종부세 완화’ 움직임…은행권 “실거주 기준 어쩌나...
은행의 부동산 업무는 주택 보유 여부나 실제 전입 여부, 임대차 계약 및 주담대, 전세대출, 대출 한도 등을 종합 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세법 상 실거주 인정 여부라는 새로운 개념이 확인 업무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자체는 주택 분 종합부동산 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하나의 세법 에서 일률적으로 ‘업무용’ 또는 ...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정부, 비거주 1 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420%252F771%252F892%252F%252F7179ed0b3025e0e5fc53d32e72ab674c.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정부, 비거주 1 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
거죠▶김어준 : 종합 적으로◎한문도 : 그러면 지금 9억으로 차등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외에 토지 건물 그다음에 주택 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 에 몰빵 돼 있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함 - 투기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