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부족한 업무용 물품이나 그 밖의 경비를 근로자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드러남 -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이미 지출한 경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업무상 경비의 청구권과 청구절차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유족이나 퇴직근로자가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체불임금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함 -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거나 법인 또는 사업의 양도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산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 출자자, 사업의 양수인 등이 이에 대한 제2차 지급의무를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예측하고 인사 및 복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구체화한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취업규칙의 내용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게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정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