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와 교제관계 구성원 등의 인권 보호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가정보호사건 처리 제한 및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삭제 등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처벌 위주의 형사절차 대신 상담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함으로써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최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기간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상담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가족구성원인 가정폭력행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의 단기간 보호처분으로는 보복적 범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판사의 최초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변경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보복적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