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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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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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야 놀자!] 자식에게 재산 줬다가 후회해도 돌려받지 못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3310_869391_3453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자식에게 재산 줬다가 후회해도 돌려받지 못한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인 만큼, 이미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증자 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자 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뒤흔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고, 민법 은 부담부증여나...
부양의무 저버려도 증여 토지 반환 불가
정한 민법 555조,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556조 1항 2호, 증여자 의 재산... 현행법 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따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한번 줬으면 땡' 증여 취소 금지한 민법 조항…헌재 "합헌"
정한 민법 555조,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556조 1항 2호, 증여자 의 재산... 판단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따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해제의 경우 수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 또는 교류가 단절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도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중대하게 위반한 자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도 포함하여 부양의무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행되고 상속인의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학대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