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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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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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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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부정선거 음모론?, A-WEB과 김어준의 역설
감사팀에는 디지털 포렌식· 국제 공법·선거 관리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주요 결과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한다. 둘째,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한다. A-WEB의 법적 성격을 "국내법상...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옥상옥”…이찬진 원장, 편입 '반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예산이 국고가 아닌 금융회사 분담금 으로 조성되고 감독 기구 로서 인사·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공공기관...
![[2025 국감] 국회 입법조사처 선정 51개 국감이슈...국방위·외통위·행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709649_522652_4442_v150.jpg&w=3840&q=75)
[2025 국감] 국회 입법조사처 선정 51개 국감이슈...국방위·외통위·행안...
때문에 국제 해사 기구 (IMO)는 북극해 항해선박에 대해 중유(HFO)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처는 "친환경연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함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함 - 외교부장관은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임 -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다음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을 심의ᆞ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분담금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기에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ᆞ감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가 약정된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가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납부한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주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도록 함 -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유형별ᆞ규모별로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외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이 전년도 납부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한지 매년 점검하도록 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약정된 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의 예산심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