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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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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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합의 안 되면 국회 도 멈춘다…원구성, ‘플랜B’가 없다
그러나 국회법 은 시한을 넘긴 뒤 적용할 절차까지 정해두지는 않았다. 어느 정당 이 몇 개의 상임위원장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장 은 제1교섭단체가 맡고,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 하지 않은...
![[PICK! 이 안건] 윤재옥 등 10인 " 국회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소모적 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2531_995827_46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윤재옥 등 10인 " 국회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소모적 갈...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특정 정당 이 국회의장 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정치家] 국민의힘 ㅣ'쿠팡 차별' 美 의회 지적에 정부에 즉각 대응 촉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87438_399545_118_v150.jpg&w=3840&q=75)
[정치家] 국민의힘 ㅣ'쿠팡 차별' 美 의회 지적에 정부에 즉각 대응 촉구...
현행 국회법 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의석수와 국회의장 권한을 이용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단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원구성은 여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지켜져야 함 - 정치적 상황과 구도에 따라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일한 교섭단체가 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