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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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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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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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 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 와 그 보험료 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 자가 수입한 ' 보험료 '와...
생보협회, 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 8일간 605건 접수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된 경우 보험업법 에 따른 부활 청구권 도 보장된다. 유동화 신청 시 계약자 동의 하에... 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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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
한화생명은 앞서 2025년 9월9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9조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의료자문서 원본 보존 및 피보험자의 열람,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하여 보험 가입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는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