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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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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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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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적용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음 -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23년부터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의 특성상 장기투자를 하고 있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 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 -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사금고(私金庫)화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