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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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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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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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글로벌 온체인 금융 빅뱅②] '밥그릇 싸움'과 '지분 옥죄기'…본말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91655_264865_4426_v150.jpg&w=3840&q=75)
[글로벌 온체인 금융 빅뱅②] '밥그릇 싸움'과 '지분 옥죄기'…본말 전...
예치금과 가상 자산의 분리 보관, 불공정 거래 금지, 이상 거래 감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 했다. 거래 소 해킹과 시세조종, 고객 자산 유용 등 시장에서 반복됐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 ...
韓 스테이블코인 1년새 86조 매수…“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년 넘게 제자...
함께 규정 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상 법정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 전자 결제수단’으로 정의 해 가상 자산과 법적 분류를 아예 분리한 경우다. 토큰화 예금은 금융 상품 거래법 이 아닌 은행법으로, 증권형 토큰은...
“스테이블코인 지연땐 100조 유출…은행 주도 넣되, 위헌적 거래 소 규...
일본은 가상 자산을 금융 상품 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재분류했으며,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조례로 첫... 법적 정의 , 토큰증권(STO) 통합, 글로벌 상호운용성 규정 이 논의 테이블에서 사라졌다. 이 ‘실종된 의제’가 한국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취급업의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