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0588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포럼] 여야 협치로 선진 수사시스템 구축해야
dt.co.kr2025-06-19중립

[포럼] 여야 협치로 선진 수사시스템 구축해야

이러한 상황의 핵심 배경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의 구조적 결함, 특히 감청 협조의무 조항의 실효성... 현행법 제15조의2 제1항은 ' 전기통신사업자 는 검사 ·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는...

박주민 의원,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발의…"막가파식 통신 조회 NO!"
polinews.co.kr2024-08-28비판

박주민 의원,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발의…"막가파식 통신 조회 NO!"

3176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 통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은 법원, 검사 ... 「 통신비밀보호법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가입자의 통신 사실확인자료( 전기통신 ...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형사소송법
lawtimes.co.kr2019-05-02중립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형사소송법

결정의 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통신 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13조 1항(일부) 및 기소 등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6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국정조사ᆞ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법안

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4279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성윤의원 등 12인2024-09-25
220397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ᆞ명예 침해의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35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자료는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은 통신자료제출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이정문의원 등 13인2023-04-13
211498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 및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자신의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ᆞ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 -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 공정한 사법절차의 방해,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2-03-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