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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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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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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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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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0495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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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397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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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5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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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0-06-16
210060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개별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7인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