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담합하면 패가망신”…과징금 대폭 인상시킨 공정 위
공정 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모든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설탕값 3조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에 전 임원에 집유 선고… 공정 위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공정 위 "반복 담합, 시장에서 퇴출까지 검토"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 인 담합 행위를...
보고·바보사랑 겪고도 '티메프' 사태…사각지대 놓인 온라인플랫폼 '규...
상습적 인 정산 지연, 잦은 할인 행사와 이벤트, 현금 확보를 위한 포인트 판매 및 상품권 선판매 등이 몸집... 7월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시행하는 조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으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함 -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와 관련하여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