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 위, 대기업계열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도 과징금 부과 검토… 플랫...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독점규제 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사익 편취 규제 가 적용되는 회사의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시...총수에게 매출의 10%까지 과징금 물린다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관련... 사익편취 규제 를 적용하는 회사의 지분율을 산정할 땐,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다. 현재 사익편취...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담합 철퇴
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익 편취 규제 를 적용하는 회사의 지분율을 산정할 땐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합니다. 또 계열회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함